매년 봄과 가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중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부는 인위적인 실수나 의도적인 방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산불 방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기준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률, 실제 사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예방 정보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산불 방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산불은 단순한 화재와는 다르게, 산림 자원을 훼손하고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방화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1. 산림보호법 제53조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7년 이하..
